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부동산 정책은?

작년 3월, 대선이 치러지고 5월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따라서 그 공약에 따른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강화했던 규제를 이번 정권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윤석열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문제다...

1.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전 정당의 권력을 뺏어오는데 그만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전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폐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종부세 증가 등 부동산 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팩트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부동산 공약을 선보이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까.

먼저 임기 5년간 250만 호의 민간 주도 공급이 이뤄집니다.

 

이는 공급 물량의 증가로, 내 집 마련에 힘겨워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공급 물량이 약 150만 세대가 되어,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며, 세금 부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내 집 마련 지원을 추가하며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청약 가점제를 줄이고, 추첨제 청약을 증가시켜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만들 목적인 거 같습니다.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하고, 임대사업자를 부활 검토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임차인에게는 이전 임대료 대비 5%의 인상폭만 가능하게 하는 전월세 5%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이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입장이 있었기에, 윤석열 부동산 정책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개편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부활 검토는 기존 주택에서만 행해졌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아파트 투자자들에게도 그 기회를 부여하며 양도세와 종부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할인은 있지만,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되며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2. 부동산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약

부동산 규제완화로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윤석열 부동산 정책이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현시점 투자자는 비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선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 제도가 완화된다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갭투자를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고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전세금 마련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대출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마련하며 투자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중인 투자자는 부동산을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받고 있어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율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면 부동산 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규제 지역은 3주택, 비규제 지역은 4주택 부터 12.4%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 역시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추가 매수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매수가-전세가보다 취득세가 더 큰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규제 역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1기 신도시나 오래된 주거지의 경우 재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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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모든 부동산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직 국회 의석 수는 야당이 더 높고,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과 아닌 공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단 대통령령과 행정기관 주최의 부동산 공약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대출규제 완화, 정비사업 규제 해제, 양도세 중과 유예와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은 아마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사당

허나 문제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공약들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핫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던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종부세 재검토,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부활 등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개편이라는 건 언제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갈리기 마련이니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비관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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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의 정치 이념이나 현 정권에 대한 생각에 관계없이 상황을 이용해야 합니다.

 

모두들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